중국은행, 핵무장 자금 조달 北은행과 거래 중단

대북 첫 공식 제재 조치…근로자 비자발급도 안해


중국의 국영 은행인 중국은행(中國銀行)이 북한의 핵무장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언론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내놓은 실질적 제재 조치로 평가했다.

중국은행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폐쇄와 모든 금융 거래의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어떤 계좌가 폐쇄됐는지, 폐쇄된 계좌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환 은행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내리면서 이 은행을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점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움직임에 맞서 국외 자금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미 재무부의 제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행은 중국 최대의 외환 거래 은행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대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곳이다. 이번 조치로 북·중 간 무역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중국 언론 봉황망은 전했다.

북한의 이웃이자 동맹국인 중국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관련, 그동안 선뜻 나서지 않는 태도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북·중 접경지대의 세관업무를 강화한 데 이어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북한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비자가 만기된 북한 근로자들이 비자 연장을 거부당해 귀국하고 있고 신규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북한 인력 고용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중국인 사업가는 “북한 측과 베이징에서 식당을 개업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비자를 내주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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