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김중수 "정부 경제정책과 공조 고려"(종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와 국회의 경기회복 노력에 중앙은행도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은 선택의 문제였다"며 "지난달과 달라진 점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정책,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대내외 여건들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 두 가지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등 대외여건 변화가 꼽힌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인도, 호주 중앙은행까지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김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정책 공조는 한시적이 아니라 항상 유효한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중요했다는 얘기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터전을 마련해준 것"이라며 "금리인하 효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도 기존 3.8% 전망에서 0.3%포인트 정도 더 올라 4%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 김 총재는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1%포인트 수준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금통위 표결 결과는 6대 1이었다. 금통위원 7명 중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1명이었다, 지난달 금리동결 시에는 4대 3으로 동결이 우세했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소수의견은 금융통화위원 7명(총재 포함) 중 1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수 의견 1명이 총재 자신이냐고 묻는 말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소수의견을 내지는 않는다"며 자신은 금리인하 입장을 나타냈음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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