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통상임금 해법' 6월 논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정이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6월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 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 간에 논쟁을 벌여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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