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쓰나미] "미운 털 박힐라"…대기업들 몸사리기

전면에 나서기 꺼려…경총에는 비판 목소리


노동계의 통상임금 줄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계의 태도가 예상보다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속내와 달리 경제민주화 시대에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전면에 나서는 기업이 없다는 것. 심지어 노사 문제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조차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아 경제계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대기업일수록 심하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장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통상임금 문제를 꺼냈다가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갑(甲)-을(乙)’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야당과 법원이 결과적으로 노동계를 거들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해법을 촉구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임원은 “계열사까지 줄소송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라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노·사·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국회와 법원 상황을 봐가며 대응하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극비리에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우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들과도 번갈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계를 대변해야 할 경총이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은 채 자체 분석한 자료만 언론에 흘리고 있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은 올초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시 경제적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만들어놓고도 내부 보고용으로만 활용하면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꺼려왔다. 그나마 이 보고서의 내용도 충실치 않고 제반 여건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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