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과세대상금액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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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세금은 B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다.
② A 세금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③ A 세금은 과세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단위당 세액이 증가한다.
④ B 세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인세, 증여세 등을 들 수 있다.
⑤ B 세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설

소득액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누진세라고 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사회적 분배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이 이 세금의 목적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누진세다. 반면 과세 대상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은 비례세다. 대표적인 비례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과세대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10% 세율이 적용된다. 비례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자의 소득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문제의 제시된 그래프 세로축이 세율이고 가로축이 과세대상 금액이다.

A세금은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세에 해당하고, B세금은 과세대상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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