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도 평가도 성과도 싫다는 국공립대 교수님들

성과급을 반영하는 연봉제를 거부하며 국공립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라도 나설 듯한 기세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교수들은 이달 말까지인 성과 자료 제출시한을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으로나 쉽게 납득하기 힘든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고 있어 보기에도 딱하다.

이들은 성과급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분열과 갈등만 조장해 국립대학의 존폐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지성인이라는 교수들의 말이라고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성과급은 우리 사회 대다수 직장에서 이미 정착단계인 성과보상 체계다. 조직의 안정을 중시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이미 1999년부터 받아들인 제도다. 이 제도를 놓고 ‘상호 약탈’이라든가 ‘분열’ ‘갈등’ 같은 험악한 단어를 동원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온 교수 성과급제는 연구, 교육, 봉사 업적을 4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소수의 최고등급자라 해도 평균의 1.7배 정도까지 받을 뿐 호봉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도 없다. 교수들 주장대로라면 세계적인 연구 논문을 내놓는 교수나 그저 낡은 노트만 들고 다니는 철 지난 교수가 모두 같은 급여를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단기 성과만 강요해 중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해 반대한다는 논리도 궁색하다. 놀고먹는 것을 장기적 연구라고 부른다면 더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세계적인 연구성과 그 어느 것도 성과보상이 없는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없다. 일부 국공립대 교수사회에서는 공부 얘기 하면 왕따 당한다는 냉소가 있는 정도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무경쟁의 상아탑에 갇혀 산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거부는 곤란하다.

교수연합회 활동을 주도하는 교수들은 조만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종의 연대투쟁이라도 벌일 모양이지만 적어도 이 건에 관한 한 설득력 없는 일만 벌여나가는 꼴이다. 이제 교육부 입장이 한층 중요해졌다. 명분과 목표가 분명한 이런 사안에서 교육부가 어정쩡하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 대학이 실업자 공원으로 전락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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