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화 제의로 '개성 해결' 물꼬 트기
정부, 입주기업에 3000억 규모 지원대책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화제의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며 “우선적으로 투자 기업의 실망이 크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11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한 직후에 이어 25일에는 정부 성명을 통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두 번의 제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관계자 7명을 귀환시키면서 북한 측에 이른바 ‘미수금’ 1300만달러를 전달하면서도 개성공단 우리 기업체에 남아 있는 완제품, 원·부자재는 가져오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완제품 등의 반출 문제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대화제의에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고 중국도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 등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보험금 신청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신청은 사실상 폐업 결정이라는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김병일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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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주기업에 3000억 규모 지원대책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화제의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며 “우선적으로 투자 기업의 실망이 크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11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한 직후에 이어 25일에는 정부 성명을 통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두 번의 제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관계자 7명을 귀환시키면서 북한 측에 이른바 ‘미수금’ 1300만달러를 전달하면서도 개성공단 우리 기업체에 남아 있는 완제품, 원·부자재는 가져오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완제품 등의 반출 문제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대화제의에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고 중국도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 등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로, 보험금 신청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신청은 사실상 폐업 결정이라는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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