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은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14일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중 기업공개까지 가기 전에 망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전에라도 기술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넘기고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M&A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규제와 관련, “규제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들이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알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과 무관하게 규제 개선의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고 단 한 건의 규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규제를 찾아서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해 규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점검하고 존치와 폐지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며 “모든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육시설의 아동 학대 등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가 심각하다”며 “적발된 비리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엄중하게 처리하되 부족하다면 총리실과 감사원 등이 합동 점검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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