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뉴욕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미국은 ‘가치(value)’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3억명이 넘는 인구에 1세대 이민자만 4000만명이 넘는 대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부르짖는 ‘미국적 가치’다. 그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수정헌법 1조에서 명문화한 ‘언론의 자유’다.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언론의 자유라는 게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법무부가 AP통신 기자들의 통화 목록을 비밀리에 압수해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AP통신은 “사상 유례 없는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가 안보’다. 법무부는 뉴욕과 워싱턴,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지국에서 일하는 AP 기자 100여명이 작년 4~5월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를 통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통화 목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가 작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탈레반 예멘 지부의 여객기 폭탄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정보가 유출된 만큼, 취재원을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테러 발생 6주 만에 의회를 통과한 ‘패트리엇법’ 개정안은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전화 등 각종 통신수단을 도·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9·11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미국인들은 믿고 있다. 지난달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이런 믿음은 더욱 굳어졌을 게 분명하다.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에 백악관도 국민들 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듯하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탐사 저널리즘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밀정보 유출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미국’을 가능케 한 미국적 가치가 ‘더 강한 미국’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유창재 뉴욕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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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치(value)’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3억명이 넘는 인구에 1세대 이민자만 4000만명이 넘는 대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부르짖는 ‘미국적 가치’다. 그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수정헌법 1조에서 명문화한 ‘언론의 자유’다.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언론의 자유라는 게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믿음이다.이런 믿음이 뿌리째 흔들린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법무부가 AP통신 기자들의 통화 목록을 비밀리에 압수해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AP통신은 “사상 유례 없는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가 안보’다. 법무부는 뉴욕과 워싱턴,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지국에서 일하는 AP 기자 100여명이 작년 4~5월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를 통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통화 목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가 작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탈레반 예멘 지부의 여객기 폭탄 테러 시도를 저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정보가 유출된 만큼, 취재원을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테러 발생 6주 만에 의회를 통과한 ‘패트리엇법’ 개정안은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전화 등 각종 통신수단을 도·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9·11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미국인들은 믿고 있다. 지난달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이런 믿음은 더욱 굳어졌을 게 분명하다.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에 백악관도 국민들 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듯하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탐사 저널리즘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밀정보 유출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미국’을 가능케 한 미국적 가치가 ‘더 강한 미국’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유창재 뉴욕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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