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재정전략회의 열어…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과 새누리당의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었던 만큼 이날 회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에 언급,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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