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의회 또 충돌…이번엔 '노인 예산'

市, 일자리 사업 14억 계획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의회, 3억5천만원으로 삭감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노인복지정책을 놓고 또 충돌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경로당 종합복지관리사 배치 예산과 노인 소일거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는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2억57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오는 7월 경로당 50곳에 종합복지관리사를 1명씩 시범 배치할 계획이었다. 종합복지관리사는 기존 독거노인 기본돌봄 서비스 사업의 노인돌보미 88명 중에서 뽑을 예정이었다. 이들은 기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서비스(병원 동행, 안부 전화, 가정 방문) 외에 경로당에서 반찬 배달(취사), 위생 및 시설관리 등을 하게 된다. 월 급여는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113만원이 책정됐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시내 전체 경로당 34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시는 종합복지관리사가 노인돌봄 서비스 경력이 있어 예전에 공공근로인력을 경로당에 파견했을 때 생겼던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한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도 의원 13명의 발의로 제출돼 15일 문화복지위에서 가결됐다.

문화복지위는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종합복지관리사 50명분 예산을 구별 1명씩 3명분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범사업으로는 규모가 크다는 지적과 종전 기본돌봄 서비스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연 지킴이, 질서 계도, 환경 정비 등을 하는 노인 소일거리 사업 예산도 2000명분 14억원(1인당 월 10만원)에서 500명분 3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문화복지위는 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시장의 선심성 정책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에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하는 새누리당 널리알티(리트위트)”라는 글을 올려 여론전에 나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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