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첩첩산중'…'통상임금·윤창중·경제민주화'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벌써부터 통상임금, 경제민주화,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등 6월 국회에서 다룰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선 6월 국회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그만큼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대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내달부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윤창중 '성희롱 의혹' 사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과 허태열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와 함께 윤 전 대변인 도피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불통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빠진데다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갑의 횡포'를 제재하는 경제민주화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선 주목 대상이다.

이밖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공사 비리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언제든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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