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경찰 879명 투입

서울 관악경찰서, 시범운영 서로 선정


경찰청은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관 900여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한 성폭력과 관련, 지난 2월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연말까지 294명을 1차 증원하고 △2014년 293명 △2015년 292명 등 모두 879명을 증원해 전담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 관악경찰서에 12명으로 구성한 전담팀을 신설, 27일부터 8월26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일선 경찰서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관악경찰서 관할인 서울 관악구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전국 수위를 다퉜던 곳.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수도 전국 상위권에 속해 성폭력 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곳이라 시범 운영 경찰서로 선정했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나뉘어 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통합 관리, 지적장애 여성, 결손가정 아동 등 성폭력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등 업무도 담당한다.

기존에 지정했던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운영도 강화한다. 관악경찰서 관내에서는 그동안 서울대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원룸,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경찰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가에게 의뢰해 특별관리구역 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환경요인을 정밀 분석,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관악경찰서장, 관악구청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근절협의체도 구성한다. 성폭력 뿐 아니라 전국 경찰서 중 10곳을 선정, 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성폭력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학교폭력은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 △경기 동두천경찰서, 가정폭력은 △서울 노원경찰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불량식품은 △강원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4대악 사건은 충남 아산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설광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서 단위 4대악 근절 맞춤형 대응체계 표준 모델이 이번 시범운영 방침으로 마련됐다”며 “경찰의 노력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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