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송영길 인천시장
"매립지 사용연장·제3연륙교 건설 등 중앙-지방 상생 해결방안 도출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은 2010년 7월 취임 후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경상비·행사비 감축 등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송 시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원도심 활성화 등 ‘세 마리 토기’ 몰이에 열정을 쏟고 있다. 최근엔 인천시민의 가장 큰 민원인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서울시 환경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하던데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사용 기간을 2016년까지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0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에서 2044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인천시는 3년간 줄기차게 3자 간 합의한 사업 기한을 준수할 것과 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의 고통, 그리고 지역 개발 저해 등을 이유로 사용 종료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마련 불가 등을 이유로 시간 끌기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왔어요.”
▷인천시민과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20여년간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와 주변 지역 낙후로 혐오시설만 난립해 있으며 최근 10년간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주변에 대규모 거주시설이 건설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인근에 2만명이 거주했지만 현재는 70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이지요. 인천시는 2011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시 자체의 대체매립지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골프장 운영에도 인천시 입장이 있을텐데요.
“매립지 골프장은 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지요. 매립지골프장은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 수익금 전액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주요 현안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안 과제로는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영흥화력발전소 7, 8호기 증설 백지화 △송도 비영리병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청라~영종)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국토교통부의 법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문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2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제3연륙교의 건설 재원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반영한 것이며 토지 분양 시 제3연륙교 건설을 홍보하고 약속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건설해야 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손실 보전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죠. LH가 건설비 5000억원 외에 추가 재원 부담 불가 입장을 제시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이 계속 지연된다면 대책은 있는지요.
“인천시는 건설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선착공 후협의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LH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먼저 건설하고 통행료 수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 측에 국가에 편중돼 있는 조세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0% 대 20%에서 60% 대 40%로 해 달라는 겁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615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100억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 20억원, 장애인 AG 운영비 56억원 등 국비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 등 지역 현안 수요 반영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2301억원 확보했죠. 자금 유동성을 위해 송도 6, 8공구(8094억원) 인천터미널(7034억원) 북항배후부지(1500억원) 등을 매각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240억원을 절감했어요. 이제 재정 유동성에는 조금 숨통이 트인셈이죠.”
▷유엔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로 인천 송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직원을 뽑으면 올 하반기에는 사무국이 송도 아이타워에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GCF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이 되면 GCF 근무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입니다. ”
▷시장 재선 또는 대선 도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인천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경제수도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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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사용연장·제3연륙교 건설 등 중앙-지방 상생 해결방안 도출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은 2010년 7월 취임 후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경상비·행사비 감축 등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송 시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원도심 활성화 등 ‘세 마리 토기’ 몰이에 열정을 쏟고 있다. 최근엔 인천시민의 가장 큰 민원인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로 서울시 환경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하던데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사용 기간을 2016년까지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0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에서 2044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인천시는 3년간 줄기차게 3자 간 합의한 사업 기한을 준수할 것과 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의 고통, 그리고 지역 개발 저해 등을 이유로 사용 종료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마련 불가 등을 이유로 시간 끌기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왔어요.”
▷인천시민과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요.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20여년간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와 주변 지역 낙후로 혐오시설만 난립해 있으며 최근 10년간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주변에 대규모 거주시설이 건설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인근에 2만명이 거주했지만 현재는 70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이지요. 인천시는 2011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시 자체의 대체매립지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골프장 운영에도 인천시 입장이 있을텐데요.
“매립지 골프장은 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지요. 매립지골프장은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 수익금 전액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주요 현안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안 과제로는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영흥화력발전소 7, 8호기 증설 백지화 △송도 비영리병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청라~영종)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국토교통부의 법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문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2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제3연륙교의 건설 재원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반영한 것이며 토지 분양 시 제3연륙교 건설을 홍보하고 약속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건설해야 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손실 보전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죠. LH가 건설비 5000억원 외에 추가 재원 부담 불가 입장을 제시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이 계속 지연된다면 대책은 있는지요.
“인천시는 건설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선착공 후협의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LH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먼저 건설하고 통행료 수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 측에 국가에 편중돼 있는 조세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0% 대 20%에서 60% 대 40%로 해 달라는 겁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615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100억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 20억원, 장애인 AG 운영비 56억원 등 국비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 등 지역 현안 수요 반영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2301억원 확보했죠. 자금 유동성을 위해 송도 6, 8공구(8094억원) 인천터미널(7034억원) 북항배후부지(1500억원) 등을 매각했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240억원을 절감했어요. 이제 재정 유동성에는 조금 숨통이 트인셈이죠.”
▷유엔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로 인천 송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직원을 뽑으면 올 하반기에는 사무국이 송도 아이타워에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GCF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이 되면 GCF 근무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입니다. ”
▷시장 재선 또는 대선 도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인천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경제수도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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