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FTA 재추진…新북방정책 펼친다

입력 2013-05-21 17:05   수정 2013-05-22 03:46

대외경제장관회의, 가스관 사업도 '탄력'
에너지·자원·건설·의료 등 협력 강화될 듯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추진된다. 2008년 러시아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FTA를 통한 경제 협력뿐 아니라 정치 및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신(新) 북방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던 가스관 건설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재추진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러 FTA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양국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對)공산권 정책인 ‘북방정책’에 따라 수교했다. 이후 20여년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16배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러시아 투자가 1억달러에 그칠 정도로 투자 협력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FTA 체결을 추진했다. 양국은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해 두 차례 협상했지만 이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한·러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유럽과 중국을 대신할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WTO에 가입하는 등 외국 기업 진출 여건도 나아졌다. 또 2009년부터 투자 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민영화, 극동·시베리아 개발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강부성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이미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국도 더 늦지 않게 러시아 진출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 협력 활발할 듯

한국이 러시아와 FTA를 체결하면 에너지·자원과 사회기반시설 개발 등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흥국 및 자원 부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와 맞는 데다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등 한국 기업이 현지에 투자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두 나라는 가스관 건설, 전력망 연계, 철도망 연결 등의 사업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나 유전시추 플랫폼 등 플랜트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해주 지역의 농업 분야, 극동 지역의 수산물 어획 및 유통 분야에서도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의료와 정보기술(IT)을 연계한 디지털 검진센터 등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강 과장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FTA 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우섭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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