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외치다 민생 놓쳐 대선 패배"

민주당 '정책 비전' 토론회서 제기
서민생활 직결 '민생진보'로 거듭나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민생이 아닌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에서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자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지만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정의 실현 차원의 형식적 경제민주화에 치중해 가계부채, 자영업자 문제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물 영입 경쟁에서도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에 뒤졌다”며 “대선 직전 제시된 민생 공약은 홍보 부족으로 주요 공략층인 서민 중산층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끌고간 보편적 복지 공약 역시 획일적 복지란 인상을 남겨 재원 조달 등 신뢰성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향후 경제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민생진보’의 개념이 제시됐다. 홍 교수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자유주의 정책 노선과 민생정치 실패의 경험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며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유주의 노선과 케인스주의 노선을 넘어 상생과 협동의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생진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민생진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을 살리는 경력형 창업 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일자리 창출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의제의 상당 부분은 서구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 자유주의적 의제”라며 “박근혜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보수 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진보적 정책 수단의 개발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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