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자손실 등 150억…방치 안돼" 성남시 "재개발 주민 이주용" 반발

판교 백현마을 국민임대 전환 놓고 갈등 폭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4년 만에 일반에 국민임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자 성남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2개 단지 가운데 4단지(A24-1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국민임대로 공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성남시는 “임대주택을 일반에 공급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진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횡포”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2009년 12월 해당 재개발지구 거주자들의 이주용 임대주택으로 백현마을 3·4단지에 3691가구를 건설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된 데다, 원주민과 LH 간에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됐다.

이로써 임대주택은 4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 돼버렸다. LH와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재개발사업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전환,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백현마을 이주단지의 빈집 유지관리비와 임대보증금 등 이자손실만 150억원에 이른다.

LH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 철거 등 이주 때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H는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돼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 위례신도시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지 않은 3단지(1722가구)는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LH에 미분양 주택 인수를 포함한 재개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LH에)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무시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과 무단 도로 점용 등도 일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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