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 확 풀어 민간투자 확대한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올해 안에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속도도 끌어올린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신항만, 농지 조성 사업과 달리 새만금의 복합도시용지 개발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민간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 조달에 따른 기업의 부담,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 부재 등을 장애물로 꼽았다.

서 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각종 규제를 푸는 한편 차별화한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새만금 내 복합도시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중국, 일본과 경쟁하려면 차별화한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공모 계획에 관심이 몰렸다. 새만금 신시-야미 구간에 조성된 다기능부지 193㏊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마리나리조트와 승마장, 수상비행장 등 고급형 레포츠시설을 짓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2010년 7월 제안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지체됐다.

국무조정실과 농어촌공사는 기업과 금융기관 의견을 공모 요건에 반영해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 투자에 장애물이 되는 사항이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9월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업무에도 이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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