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 노대래 '甲乙 신경전'

與 "성장 살리는 경제민주화"
野 "공정위, 보안관 역할 해야"


여야가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경제 성장을 전제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을’을 돕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의 이런 방향 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22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갑을 관계 법안은 사실 단편적이고 현상적 문제만 해결하는 법안”이라면서 “여당인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여상규 의원도 “당 방침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며 “갑을관계 해소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찬물 끼얹는 대기업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 관련 법안 추진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노 위원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을의 눈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이 6월 국회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공정위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갑과 을 모두를 위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경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균형을 가지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큰 과제”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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