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공무원 만들어 고용률 100% 할건가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공무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을 고용률 높이기 방안의 하나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도 한참을 더 빼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안이 나오는지 실로 한심하고 황당하다.

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으로 박근혜정부는 이를 그대로 국정목표로 끌어왔다. 현재 64.4%(15~64세)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라 안팎의 크고작은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박 대통령 본인도 언젠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손쉽게 공무원부터 늘리는 식이라면 고용률 100%인들 즉각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 증원은 단순한 월급 문제만이 아니다. 복지 지원이나 퇴직금(연금) 임대료 등 총비용은 절대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설사 이런 문제를 유보한다 해도 정부의 잡셰어링 취지대로라면, 가령 5%를 증원할 때 기존 임금을 5%씩 삭감해야 최소한이라도 균형을 맞출 텐데 과연 그런 계산은 염두에 두기라도 했을 것인가. 고용이 선순환하려면 생산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돼야 하고 이는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 ‘정년 60세법’만 해도 거듭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니었나. 단순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쪼개 두 사람이 월급받는 식이라면 고용률 100%, 실업률 0%는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북한을 포함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취업률 100%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15년 만에 고쳐 대규모 증원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경찰, 소방 등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라지만 이런 직종도 최소한으로 증원하고 대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짜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에서 더 뽑았으니 민간기업도 사정 불문하고, 채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를 것인가. 공무원이 늘어나면 필시 규제도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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