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납부 시효 5개월 앞으로…전국 단체 환수 촉구 잇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하면서 서울, 광주 등 전국에서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 원 중 미납분 1672억 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2000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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