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법안, 기업경영 자율성 해쳐선 안 돼"

현오석 부총리는 23일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해선 잘못 전달된 부분도,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시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 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 된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등의 3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을 통해 시간제 근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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