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내각, 내달 발표 ‘성장전략’에 원전 재가동 명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다음 달 발표할 '성장전략'에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방침을 명기한다고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에너지 정책분야 성장전략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해당 지자체에 원전 재가동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인 자민당은 올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원자력규제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원전은 국가 책임으로 재가동하겠다'는 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계획이 무리 없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23일 이바라키현 소재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가속기실험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관리구역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6명의 연구원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쟁점화된 상황.

앞서 민주당 정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이후 203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일본 내 원전을 없애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후쿠이현 소재 오이(大飯)원전 3·4호기만 가동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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