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벌써 신경전?…복지부, 보육예산 놓고 서울시 이례적 공격

진영 장관 후보로 거론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가 보육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해 다음달부터 무상보육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시가 80%, 정부가 20%를 각각 내도록 돼 있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기획과장은 “다른 시·도들과 달리 서울시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를 보도자료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진영 복지부 장관(사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보육료 문제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면 서울시에 추가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동시에 박 시장을 ‘말로만 복지를 외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 시장은 민원이 많은 보육료 문제가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진 장관 측에도 함정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진 장관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 부담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보육정책 개편으로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명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약속을 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김 전 총리는 호남 출신에 대중의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육료 이슈가 더 커지면 여권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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