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국회, 경제민주화 강박증서 벗어나라

6월 국회가 다음주 문을 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뒤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과연 건전한 상식과 법리적 이성을 되찾고 ‘입법 만능주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른바 대중추수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찍어내며 ‘의회 독재’라는 비판까지 듣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6월 국회에서는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의 정체성을 잃고 입법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 등에서 스스로 만든 허상과 명분에 막연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시장적 인기영합의 ‘경제죽이기 법안’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실제 이번 국회에는 그런 법안이 대거 대기 중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리점 등에 대한 밀어내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이 그렇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총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무조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 등도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모두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법안들이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까지 오로지 을의 눈물만 닦아주면 다 되는 것인 양, 무슨 선명성 경쟁하듯 조기 입법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담은 204개 법안 중 80%가량(160건)을 6월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당정 간 협의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경제가 다 죽게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온다. 새누리당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민주화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마저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본연의 궤도를 찾아야 나라가 산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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