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역외탈세 처벌 강화 법안 추진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역외탈세 논란과 관련, “조세피난처를 탈세에 악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역외 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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