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80%만 줄 수도"

서울시와 보육예산 갈등…"박원순 시장 만나 얘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 행복연금 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의견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 일부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진 장관은 이어 “여러 시나리오와 케이스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십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 이 문제는 어디서 합의점을 찾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이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무 명령을 내려 폐업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든다”며 “지방 정부가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고 자체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보육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은 곧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 장관은 “이미 작년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으로 가서 당직을 맡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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