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론스타 헐값매각' 대법원 무죄…사법시스템 불합리성 고발
"책 내는 것 주변 만류 많았지만 용서는 하고 진실 밝혀야"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사진)가 책을 펴냈다. 그는 관료 사회에 ‘변양호 신드롬(책임 추궁이 두려워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을 낳게 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사건’의 당사자다. 책 제목은 변양호 신드롬(부제:긴급체포로 만난 하나님, 홍성사 출간). 과거 4년4개월에 걸친 검찰과의 법정 싸움 과정을 담았다.
2008년 초고(草稿)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출간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변 대표는 “2008년 썼던 초고에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주로 담았지만 이후 방향을 완전히 바꿔 2010년 초 새로운 원고를 완성해 출판사에 맡겼으나 출간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왜 늦어졌는지 묻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참 지난 시점에 책을 펴내는 것에 대해 주변의 만류가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기록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는 2006년 6월12일 출근길 긴급체포로 시작돼 2010년 10월14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막을 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의 법정 다툼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변 대표는 ‘현대자동차 로비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사건’에 동시에 연루돼 법정 다툼을 벌였다. ‘현대차 로비의혹 사건’은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현대차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됐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은 2003년 금정국장 재직 당시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그는 두 사건으로 4년4개월간 130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 불복으로 3심까지 간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책은 긴급체포된 첫날 검찰 조사 과정부터 시작된다. 변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힘겹다. 검사는 같은 사항을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다. 인내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또 오라고 한다. 때리는 고문은 없어졌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고문”이라고 썼다.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감지했다.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대검 중수부다. 싸움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대검 중수부의 진면목을 점점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섭섭함도 적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날 주요 언론은 톱뉴스로 다뤘다. 변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언론은 구속영장 발부를 유죄로 보고 기사를 만든다. 특히 사설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고 썼다.
변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6일째 되는 날, 룸메이트가 읽던 ‘쉬운성경’이란 책을 빌려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에 귀의하게 된 과정, 이후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던 모 회계법인 대표와 검찰을 용서하게 된 과정 등을 담담하게 적었다. 그는 “구속 직후에는 회계법인 대표와 검찰에 대해 적개심이 가득찬 기도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갔다”고 썼다.
변 대표는 그러면서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려야지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스스로 이렇게 대답한다. “198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과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놓고 보복과 사면방식이 거론됐을 때 투투 대주교는 과거의 잘못은 사면하지만 진실은 밝히자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이 책에서 검찰에 대한 나의 적개심이 나타나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내 마음 상태”라고 했지만, 책 곳곳에는 사법시스템의 불합리한 점들이 기록돼 있다.
변 대표는 ‘변양호 신드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나는 사무실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소송 사건 서류를 이제 모두 정리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후배 공무원들이 ‘변양호 신드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공무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던져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성균관대 건축·기계·자동차 '기업 만족도' 으뜸
▶ "우린 6월에 휴가간다"…'얼리 바캉스' 늘어
▶ "내 돈부터 갚아라"…사채행복기금? 우려
▶ "자녀 공부 잘하게 하려면 많이 걷게 하라"
▶ '칸' 도전 두번째…800만원 들인 영화로 '정상'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론스타 헐값매각' 대법원 무죄…사법시스템 불합리성 고발
"책 내는 것 주변 만류 많았지만 용서는 하고 진실 밝혀야"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사진)가 책을 펴냈다. 그는 관료 사회에 ‘변양호 신드롬(책임 추궁이 두려워 정책 결정을 꺼리는 보신주의)’을 낳게 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사건’의 당사자다. 책 제목은 변양호 신드롬(부제:긴급체포로 만난 하나님, 홍성사 출간). 과거 4년4개월에 걸친 검찰과의 법정 싸움 과정을 담았다.
2008년 초고(草稿)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출간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변 대표는 “2008년 썼던 초고에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주로 담았지만 이후 방향을 완전히 바꿔 2010년 초 새로운 원고를 완성해 출판사에 맡겼으나 출간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왜 늦어졌는지 묻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참 지난 시점에 책을 펴내는 것에 대해 주변의 만류가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기록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는 2006년 6월12일 출근길 긴급체포로 시작돼 2010년 10월14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막을 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의 법정 다툼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변 대표는 ‘현대자동차 로비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사건’에 동시에 연루돼 법정 다툼을 벌였다. ‘현대차 로비의혹 사건’은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현대차그룹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됐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은 2003년 금정국장 재직 당시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그는 두 사건으로 4년4개월간 130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 불복으로 3심까지 간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책은 긴급체포된 첫날 검찰 조사 과정부터 시작된다. 변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힘겹다. 검사는 같은 사항을 묻고 또 묻고 또 묻는다. 인내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또 오라고 한다. 때리는 고문은 없어졌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고문”이라고 썼다.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감지했다.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대검 중수부다. 싸움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대검 중수부의 진면목을 점점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섭섭함도 적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날 주요 언론은 톱뉴스로 다뤘다. 변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언론은 구속영장 발부를 유죄로 보고 기사를 만든다. 특히 사설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고 썼다.
변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6일째 되는 날, 룸메이트가 읽던 ‘쉬운성경’이란 책을 빌려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에 귀의하게 된 과정, 이후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던 모 회계법인 대표와 검찰을 용서하게 된 과정 등을 담담하게 적었다. 그는 “구속 직후에는 회계법인 대표와 검찰에 대해 적개심이 가득찬 기도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기도로 바뀌어갔다”고 썼다.
변 대표는 그러면서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려야지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스스로 이렇게 대답한다. “198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과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놓고 보복과 사면방식이 거론됐을 때 투투 대주교는 과거의 잘못은 사면하지만 진실은 밝히자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이 책에서 검찰에 대한 나의 적개심이 나타나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내 마음 상태”라고 했지만, 책 곳곳에는 사법시스템의 불합리한 점들이 기록돼 있다.
변 대표는 ‘변양호 신드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나는 사무실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소송 사건 서류를 이제 모두 정리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후배 공무원들이 ‘변양호 신드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공무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던져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성균관대 건축·기계·자동차 '기업 만족도' 으뜸
▶ "우린 6월에 휴가간다"…'얼리 바캉스' 늘어
▶ "내 돈부터 갚아라"…사채행복기금? 우려
▶ "자녀 공부 잘하게 하려면 많이 걷게 하라"
▶ '칸' 도전 두번째…800만원 들인 영화로 '정상'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