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Junior TESAT] 시장경체 체제와 최고가격제

문제) 다음중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②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③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④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목표다.
⑤ 중앙정부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


해설

시장경제든 계획경제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하며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사적 소유와 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거래, 가격에 의한 자원의 분배 등이 특징이다. 반면 계획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모든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 따라서 생산 분배 소비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정부의 통제 아래 결정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또한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낮다.

정답 (3)



문제)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정부는 사채 시장의 지나친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를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다.

① 이 제도는 최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② 이 제도는 자금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③ 이 제도 시행으로 불법 사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④ 이 제도 시행으로 자금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⑤ 이 제도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려는 수요자가 존재할 것이다.


해설

지문은 법정 이자율을 시장 균형 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해 이보다 높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최고가격제이다. 자금수요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행되지만 자금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생겨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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