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박상규 연구원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국은 60억 유로 규모의 청년 실업 기금과 160억 유로 규모의 별도 유럽연합(EU)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유럽투자은행을 통해 재정위기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계획에도 합의, 구체적인 방안은 6월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지난 29일(현지시간) 고용시장 개혁을 위해 당초 올해 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까지 줄이도록 강제했던 주요국들의 감축 시한을 유예하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 역시 6월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적용된다.
박 연구원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한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및 GDP 대비 부채비율 60% 이내 유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긴축 대신 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적자 비율과 부채비율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는 재정적자 비율과 부채 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시 장신뢰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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