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취득세 감면 연장 어렵다"…주택시장 '거래 절벽' 우려

주택시장 '거래 절벽' 우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다음달 말로 끝나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는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돼 거래가 다시 급감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진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대책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중대형 주택을 거래하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다음달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논의하는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의 법제화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리모델링 개선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말까지 안전 대책과 수직 증축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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