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조세연구원장 "고소득층부터 비과세·감면 줄여야"

국책연구기관 3곳 원장 선임

"재정지출 축소, 시도조차 한 적 없어…의지 있으면 가능 "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옥동석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사진)은 30일 서울 서초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와 만나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유지하고,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옥 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재정 지출을 차츰 줄여 나가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옥 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면서 다른 부문(SOC)을 줄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해 관계자의 반발은 있겠지만 재원이 더 중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과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옥 원장은 또 “조세 제도는 가급적이면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조세 체계를 바꾸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재정 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조세 정책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의 방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방식을 변화시켜 정부 정책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열린 후보자 인터뷰는 옥 원장만 단독으로 참석했다. 옥 원장을 포함해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나머지 2명은 지원 의사를 철회했다.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옥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다. 한때 입각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정부의 조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세연구원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인수위원 활동 당시 교수 출신 인수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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