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차관 중 14명이 '병역 면제'…병역이행률, 前정부 웃돌아

병역이행률, 前정부 웃돌아
국회의원 255명중 47명 면제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은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5명당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장·차관급보다 병역면제율이 높았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었다.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 중 47명(18.4%)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691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현역과 보충역을 합친 병역이행률은 87.8%로 노무현정부 대비 7.8%포인트, 이명박정부 대비 0.4%포인트 높았다. 현역이행률은 70.4%로 전 정권보다 1.7%포인트 낮았다. 노무현정부의 현역이행률은 56.7%였다. 군대를 가지 않은 국회의원 47명 중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이 1명이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4722명 중 89.5%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 현역이 67.9%, 보충역이 21.6%였다. 면제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았고(75.9%), 생계곤란(10.2%), 장기대기(6.5%) 등이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 1만6881명 중 1만6085명(95.3%)은 현역과 보충역 복무를 끝냈거나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 114명 중 97명(90.7%)은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으로 일반인의 병역이행률보다 4.2%포인트 높았다. 7명은 징병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234명 중 196명(92%)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입영 대기 중이지만 17명(국적상실 2명 포함)은 면제됐다.

4급 이상 공직자의 군 면제율은 10.5%로 동일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 29.5%보다 낮았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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