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공의료원 정상화 국정조사 합의

가계부채 청문회도 개최


여야는 31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부채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면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전국 공공의료 전반의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3일 여야 공동으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정조사가 특정 대상으로 한 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홍 도지사는 그동안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우선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문회를 주관한다.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대에서 작년 말 959조원대로 44% 이상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국가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국회 쇄신을 위해 합의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등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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