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어떻게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금융소득 과세강화 약 3조…당초 계획보다 절반 줄어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36%(48조원)는 조세 수입을 늘려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깎아주거나 면제했던 세금을 징수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사실상 증세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직접적인 증세는 없다”고 했던 박근혜정부의 공언을 무색케 할 전망이다.
○지하경제 세수, 3조 줄였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9000억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48조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세금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구조다. 연도별 세입 증가 규모를 보면 올해 2조8500억원, 내년에는 7조6000억원, 2017년에는 13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경기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 규모는 당초 30조원에서 3조원가량 줄어든 27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FIU법)’이 당초보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한 세입 확충 전망치가 3조원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 4%대 성장 가능할까
비과세·감면 축소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18조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연간 3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57%는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몫이다. 서민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이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반응도 변수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짜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표방해왔지만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비과세ㆍ감면 정비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입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자 비과세ㆍ감면 정비 규모를 급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소득 과세 확충 규모는 당초 계획(4조5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2조8500억원으로 조정됐다.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위한 증권거래세법이 부산 지역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 계류해 있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이번 세수 확대 방안은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4%로 전제하고 짰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 경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4%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3.8%)이나 IMF(3.9%), 아시아개발은행(3.7%) 등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잡았다. 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약가계부를 또 다시 작성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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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금융소득 과세강화 약 3조…당초 계획보다 절반 줄어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36%(48조원)는 조세 수입을 늘려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깎아주거나 면제했던 세금을 징수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납세자 입장에서 사실상 증세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직접적인 증세는 없다”고 했던 박근혜정부의 공언을 무색케 할 전망이다.
○지하경제 세수, 3조 줄였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2조9000억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48조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세금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구조다. 연도별 세입 증가 규모를 보면 올해 2조8500억원, 내년에는 7조6000억원, 2017년에는 13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 경기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충 규모는 당초 30조원에서 3조원가량 줄어든 27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FIU법)’이 당초보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한 세입 확충 전망치가 3조원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 4%대 성장 가능할까
비과세·감면 축소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18조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연간 3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57%는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몫이다. 서민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이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반응도 변수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짜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표방해왔지만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비과세ㆍ감면 정비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입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자 비과세ㆍ감면 정비 규모를 급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소득 과세 확충 규모는 당초 계획(4조5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2조8500억원으로 조정됐다.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위한 증권거래세법이 부산 지역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 계류해 있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이번 세수 확대 방안은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4%로 전제하고 짰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 경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4%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3.8%)이나 IMF(3.9%), 아시아개발은행(3.7%) 등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잡았다. 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약가계부를 또 다시 작성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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