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정부 조직개편 같은 혼란스런 과정을 겪은 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 싶은데 벌써 100일이다. 박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언급했던 그대로다. 대통령의 감회도 복잡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보통이다(36%)’와 ‘못하고 있다(10%)’보다 높았다. 일단 성공적인 출발이다. 특히 대북정책은 가장 잘한 일로 꼽혔다. ‘돈을 주고 가짜평화를 사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일각의 지각없는 목소리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을 지켜 박 대통령 특유의 위기관리능력을 입증했다. 중국의 대북 자세 변화도 그 결과다.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일반적인 안보의식과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내치 문제는 평가도 엇갈린다. 특히 경제분야가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인데, 기본적인 경제 플랜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많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함몰되면서 정치적 논리가 시장을 덮친 탓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엄벌하고, 시장을 갑의 착취 관계로 이분화해 공격하려 드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를 게 없었다. 오늘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도 이런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지만 정부는 입장조차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금은 안 걷히고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지난주에야 확정됐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140개 국정과제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복지에만 전체의 59%인 79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작 세수는 올 1분기에 7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이나 줄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노력세수를 늘리겠다며 특별 세무조사, 관세환급 조사 등으로 부산하다. 그러나 시장은 대혼란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증세가 낫겠다는 한숨 소리가 커진다.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걱정하지만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창조경제는 로드맵조차 없다.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말하지만 규제의 본산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판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다. 경제민주화 슬로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국가경쟁력이 중국에까지 추월당하고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던 기업과 기업인은 부정되고 있다.
이대로 세계의 변방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과 과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보통이다(36%)’와 ‘못하고 있다(10%)’보다 높았다. 일단 성공적인 출발이다. 특히 대북정책은 가장 잘한 일로 꼽혔다. ‘돈을 주고 가짜평화를 사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철학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일각의 지각없는 목소리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을 지켜 박 대통령 특유의 위기관리능력을 입증했다. 중국의 대북 자세 변화도 그 결과다.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일반적인 안보의식과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내치 문제는 평가도 엇갈린다. 특히 경제분야가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인데, 기본적인 경제 플랜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도 많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함몰되면서 정치적 논리가 시장을 덮친 탓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엄벌하고, 시장을 갑의 착취 관계로 이분화해 공격하려 드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를 게 없었다. 오늘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도 이런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지만 정부는 입장조차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금은 안 걷히고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지난주에야 확정됐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140개 국정과제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복지에만 전체의 59%인 79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작 세수는 올 1분기에 7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이나 줄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노력세수를 늘리겠다며 특별 세무조사, 관세환급 조사 등으로 부산하다. 그러나 시장은 대혼란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증세가 낫겠다는 한숨 소리가 커진다.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걱정하지만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창조경제는 로드맵조차 없다.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말하지만 규제의 본산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판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다. 경제민주화 슬로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국가경쟁력이 중국에까지 추월당하고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던 기업과 기업인은 부정되고 있다.
이대로 세계의 변방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과 과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