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5년간 240만개…새 일자리 만들어야 가능
박근혜정부가 임기 안에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중심의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성장 없는 고용’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간 240만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63~64%대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앞으로 연평균 4.1%일 경우 매년 23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평균 47만8000개 신규 일자리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고용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악화된 데다 성장과 고용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진 점을 꼽았다. 투자 부진과 인구 고령화, 혁신·창조 역량 정체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성장을 동반하는 고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 운영 패러다임 모두를 바꿔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의 국내 고용 효과를 높이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선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임금 안전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가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북유럽식 복지 시스템은 한국의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전성 등의 교환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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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임기 안에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중심의 경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성장 없는 고용’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간 240만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63~64%대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앞으로 연평균 4.1%일 경우 매년 23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평균 47만8000개 신규 일자리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고용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악화된 데다 성장과 고용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진 점을 꼽았다. 투자 부진과 인구 고령화, 혁신·창조 역량 정체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성장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성장을 동반하는 고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 운영 패러다임 모두를 바꿔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의 국내 고용 효과를 높이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선 ‘창조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임금 안전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가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북유럽식 복지 시스템은 한국의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전성 등의 교환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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