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이사장,국민납부지원청 '소신'이어갈까
6월 임시국회,안철수 의원 공세도 '부담'
이 기사는 05월31일(05: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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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3대 불확실성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최광 신임 이사장이 평소 지론대로 국민납부지원청 신설을 관철시킬 지가 임직원 입장에선 가장 우려스럽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속되는 바람에 6월 임시 국회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도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안(安)의 공세가 두렵다
국민연금으로선 당장 다음달 열릴 국회가 문제다. 국민연금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기초연금에서부터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 등 주제 하나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게다가 정계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이 국민연금 관할 상임위인 복지위에 배속돼 첫번째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는 게 골칫거리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전제로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한다면 연기금은 주주로서 마땅히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CJ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 등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터라 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 의원이 나오면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의 질문 수위도 덩달아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이사장 평소 소신 이어갈까
최광 신임 이사장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 이사장은 외국어대 교수 신분이던 올 1월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정책 방향’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민납부지원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세, 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하자는 것으로 국세청이 주축이 되는 ‘국민납부지원청’으로 징수 업무를 통합할 경우 관련기관 현재 인원의 50% 이하 수준인 2만5000여명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징수를 담당하는 600여 명의 직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했다. 징세 업무는 자격 관리, 기금운용, 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연금의 4개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납부지원청이 신설될 경우 국민연금으로선 또 한 번 인력 감축 등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최 이사장이 교수 시절 주장한 지론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것이냐다. 최 이사장은 2003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는 위스콘신대 동문이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오랬동안 교감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걱정거리다. 전북에 근거를 둔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근거로 40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도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해 전주 이전에 부분적으로 합의한 터라 백지화시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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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안철수 의원 공세도 '부담'
이 기사는 05월31일(05: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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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3대 불확실성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최광 신임 이사장이 평소 지론대로 국민납부지원청 신설을 관철시킬 지가 임직원 입장에선 가장 우려스럽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속되는 바람에 6월 임시 국회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도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안(安)의 공세가 두렵다
국민연금으로선 당장 다음달 열릴 국회가 문제다. 국민연금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기초연금에서부터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 등 주제 하나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게다가 정계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이 국민연금 관할 상임위인 복지위에 배속돼 첫번째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는 게 골칫거리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재벌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전제로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한다면 연기금은 주주로서 마땅히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CJ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 등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터라 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 의원이 나오면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의 질문 수위도 덩달아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이사장 평소 소신 이어갈까
최광 신임 이사장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 이사장은 외국어대 교수 신분이던 올 1월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정책 방향’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민납부지원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세, 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하자는 것으로 국세청이 주축이 되는 ‘국민납부지원청’으로 징수 업무를 통합할 경우 관련기관 현재 인원의 50% 이하 수준인 2만5000여명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징수를 담당하는 600여 명의 직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했다. 징세 업무는 자격 관리, 기금운용, 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연금의 4개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납부지원청이 신설될 경우 국민연금으로선 또 한 번 인력 감축 등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최 이사장이 교수 시절 주장한 지론을 실제로 현실화시킬 것이냐다. 최 이사장은 2003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는 위스콘신대 동문이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오랬동안 교감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걱정거리다. 전북에 근거를 둔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근거로 40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도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해 전주 이전에 부분적으로 합의한 터라 백지화시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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