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파탄 위기 - 정부·서울시 재원 분담 갈등 '2라운드'
서울시 "추경 계획 없어"
작년 9월 정부 약속 믿고 예산 3708억 적게 편성
정부 "서울시 억지 주장"
무상보육 확대 前 기준으로 지방비 예산안 짜다니…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올해가 ‘2라운드’다. 작년엔 국회 주도로 만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중앙정부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올해는 만 0~5세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판이 더 커졌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실제 필요액보다 훨씬 적게 편성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서울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656억원이다. 이 중 국비로는 이미 3703억원이 책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무상보육 예산의 29%에 달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할 7583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중 3875억원만 예산 편성을 마쳤을 뿐 나머지 3708억원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지방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이다.
법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가 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의 국비 보조율을 서울 20%, 다른 지자체 50%로 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약속’의 진실
물론 서울시도 할 말이 많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지난해 9월13일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결과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한마디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서울시는 이 말을 ‘무상보육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지방비 분담액을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수준(3872억원)인 387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가 실제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7583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제의 2012년 정부 예산안은 2011년 가을 국회에 제출됐다. 무상보육이 확대되기 전에 짠 예산이다. 가령 보육료(어린이집 지원비)는 만 5세만 전 계층 지원이고 0~4세는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었다.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틀이다.
○“어떻게 서울시만 오해하나”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김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당시 정부의 약속은 올해 지방비를 ‘2012년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2012년 무상보육에 사용된 지방비를 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는 우선 서울시가 ‘2012년 정부 예산안’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최종 예산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정부 예산안’은 2011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따라서 최종안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의 지방비 부담은 3875억원이 아니라 562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5623억원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또 “당시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모든 지자체 관계자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서울시만 그렇게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다른 지자체 대부분의 올해 보육예산은 ‘2013년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됐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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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 계획 없어"
작년 9월 정부 약속 믿고 예산 3708억 적게 편성
정부 "서울시 억지 주장"
무상보육 확대 前 기준으로 지방비 예산안 짜다니…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올해가 ‘2라운드’다. 작년엔 국회 주도로 만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중앙정부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올해는 만 0~5세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판이 더 커졌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실제 필요액보다 훨씬 적게 편성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서울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656억원이다. 이 중 국비로는 이미 3703억원이 책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무상보육 예산의 29%에 달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방비로 편성해야 할 7583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중 3875억원만 예산 편성을 마쳤을 뿐 나머지 3708억원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 지방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이다.
법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는 문제가 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의 국비 보조율을 서울 20%, 다른 지자체 50%로 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약속’의 진실
물론 서울시도 할 말이 많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지난해 9월13일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결과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한마디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서울시는 이 말을 ‘무상보육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지방비 분담액을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수준(3872억원)인 387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가 실제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7583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제의 2012년 정부 예산안은 2011년 가을 국회에 제출됐다. 무상보육이 확대되기 전에 짠 예산이다. 가령 보육료(어린이집 지원비)는 만 5세만 전 계층 지원이고 0~4세는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었다.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틀이다.
○“어떻게 서울시만 오해하나”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김 전 총리의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당시 정부의 약속은 올해 지방비를 ‘2012년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2012년 무상보육에 사용된 지방비를 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는 우선 서울시가 ‘2012년 정부 예산안’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최종 예산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정부 예산안’은 2011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따라서 최종안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의 지방비 부담은 3875억원이 아니라 5623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5623억원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또 “당시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모든 지자체 관계자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서울시만 그렇게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다른 지자체 대부분의 올해 보육예산은 ‘2013년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됐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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