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 많던 무상보육 지지자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

서울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당장 25개 자치구의 양육수당과 서울시 자체 양육수당이 지난달 모두 바닥났다.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전용할 계획이라지만 이마저도 오는 8월 말이면 소진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네탓 공방에 바쁘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자체 부담 증가분의 상당수준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만큼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 같은 갈등은 무상보육을 확대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특히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시만 해도 올해 무상보육을 위한 소요재원이 1조656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6948억원에 불과하다. 부족분이 무려 3708억원이다. 작년에는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전 자치구가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무상보육 중단이 우려되고, 나머지 지자체도 미확보 예산이 수백억원씩에 달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급기야 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전 공방까지 벌였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지자체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시도지사들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다.

궁금한 것은 그 많던 무상보육 지지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와서 책임 공방인가 말이다. 무상보육을 무작정 확대한 건 바로 단체장과 정치인들이었다. 여야가 서로 무상복지 경쟁까지 벌이지 않았나.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국고 비율을 50%에서 70%(서울시 20→40%)로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지자체장들도 뻔뻔하다. 공짜 복지공약으로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사돈 남 말 하듯 한다. 중앙정부더러 다 책임지라고 할 바엔 지방자치는 뭐 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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