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은 부지 20년 무상임대…국내 학교는 '규제 역차별' 논란

"등록금·정원 자율성 늘려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들의 교류와 경쟁 속에 글로벌 교육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대학들에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 반해 국내 대학은 규제를 안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송도에는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의 캠퍼스가 있다. 인하대는 2017년 송도캠퍼스를 열 계획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해외 대학들이 입주하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에 세계 명문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예산 5040억원이 투입된 SGUC 건물과 부지를 입주 대학들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중앙 공용시설 운영 비용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담한다.

현재 입주한 대학은 지난해 3월 대학원 과정으로 문을 연 한국뉴욕주립대 한 곳이지만 내년에는 미국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등 3개 대학이 개교할 예정이다.

한국뉴욕주립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수준 높은 외국 학생들의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다른 대학들이 들어오면 SGUC를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도에 입주하는 외국 대학들은 개교할 때 한국 정부의 인가만 받으면 될 뿐 운영에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면서도 등록금, 정원 등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 국내 대학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뉴욕주립대의 1년 등록금은 8900달러(약 1000만원)다. 내년 개교 예정인 조지메이슨대 등 사립대들은 1년에 2만달러 안팎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립대가 한국의 국립대처럼 주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렴할 뿐 다른 대학들은 송도 입주 국내 대학 중 가장 비싼 연세대(평균 850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정원도 외국 대학들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다.

최강식 연세대 학부대학 학장은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만든 송도 레지덴셜 칼리지(RC)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은 등록금의 2.5배에 이른다”며 “송도에서만이라도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게 해주거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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