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獨·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파견근로·계약직 대폭 허용

정부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고용률 70% 달성’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이라고 불리는 1982년 사회적 대타협이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됐다. 이 협약에서 노동계는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로 합의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협약 뒤 연 5~15% 수준이던 임금 인상률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영계는 평균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 그 결과 1994년 63.9%였던 고용률이 1999년에는 70.8%로 높아졌다.

독일도 2002년 ‘하르츠개혁’의 시동을 건 뒤 5년 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다.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임명한 페터 하르츠 폭스바겐 회장은 노·사·정이 모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에 나섰다. 이 위원회에서 나온 방안대로 독일 정부는 파견근로와 계약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섰다. 그 결과 2003년 64.6%였던 독일 고용률은 2008년 70.2%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추진해 노·사·정이 지난달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도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로 보인다. 고용률이 오르기 시작한 뒤로 70%를 넘는 데 걸린 기간이 ‘5년’이어서 정권의 임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하르츠개혁 이전부터 오랫동안 노·사·정 타협을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네덜란드도 1994년부터 고용률이 올라갔지만 그 이전 10년 동안 쌓인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생각하듯이 하루아침에 달성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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