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ICT컨트롤 타워 신설 추진

새누리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ICT 진흥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해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은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ICT 융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융합 확산을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마련했고, 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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