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전격 제의해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유지해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효험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와 노력을 비판만 해오던 북한 측이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꿔 이례적으로 당국간 회담을 기습 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대화 제의를 줄곧 거부해온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포괄적 의제를 역제의해온 것은 우리 측 대화 제의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끈기를 갖고 대화를 촉구해온 대북기조가 마침내 북한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날 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동참할 것을 공식 제안한 지 불과 1시간30분여 만에 북측이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은 일종의 ‘화답’의 성격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돕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 것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기업인 등에 대한 방북 허용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성동격서’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오자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라며 단호한 ‘원칙의 배수진’을 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북한 당국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사태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지금 와서 정부는 상대하지 않고 민간을 상대로 자꾸 오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안위를 보장할 것이냐”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런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틈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대화를 역제의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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