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급물살] 개성공단 재가동 '실마리'

잠정폐쇄 65일 만에 희소식

北 통신선 재개도 밝혀
사실상 신변안전 보장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 65일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해 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9일),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 완료(5월3일)로 이어졌다.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당국간 회담이 시작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단절된 통신선을 개통할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민간인 방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선 개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북한은 지난 3월8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직통전화 단절을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남아 있는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선까지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각각 개성공단 인력 및 금강산 관광객의 입·출경 승인 절차와 군사실무 접촉을 위해 이용됐다.

북한이 회담 장소와 시간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는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당국간 회담 논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입주업체 설비 등이 녹슬어 공단이 완전 폐쇄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이 제의한 포괄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전면 수용할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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