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길 5년만에 다시 열릴까
총격사건 재발 방지 대책·사과도 관건
독자특구법 발효 불구 관광객 없자 제의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금강산 관광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왔다.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이 몰수 및 동결 조치한 현대아산과 정부 자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북한에 선조치 이번에도 요구할까
금강산관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95만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이후 2008년 7월11일 새벽 관광 중이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과제에 대한 답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북한은 박씨 피격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당국 간 보장’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 양측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3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4월에는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을 동결·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다. 2011년 4월 북한은 현대와 기존에 합의했던 금강산관광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남측의 관광을 중단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금까지 중국인 400여명이 금강산을 찾는 데 그쳤다. 이번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대화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금강산관광 재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사과 등의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해 1조원 육박
현대아산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0주기를 맞는 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회장 묘소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10주기 행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금강산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묶여 있는 우리 자산의 규모는 총 4841억원(투자액 기준)이다. 북한이 2010년 4월 몰수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로 1242억원대다. 동결 조치를 내린 민간시설은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소유한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다. 시설에 전기 공급을 위한 고성항의 현대아산 발전차량(발전기 탑재) 3대까지 더해 모두 3599억원어치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현재까지 피해액은 6029억원, 협력업체 피해액은 2432억원에 달한다. 주력 사업인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의 직원 수는 2008년 1084명에서 327명(2013년 3월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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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사건 재발 방지 대책·사과도 관건
독자특구법 발효 불구 관광객 없자 제의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금강산 관광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왔다.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이 몰수 및 동결 조치한 현대아산과 정부 자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북한에 선조치 이번에도 요구할까
금강산관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95만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다. 이후 2008년 7월11일 새벽 관광 중이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과제에 대한 답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북한은 박씨 피격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당국 간 보장’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 양측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3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4월에는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을 동결·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다. 2011년 4월 북한은 현대와 기존에 합의했던 금강산관광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남측의 관광을 중단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금까지 중국인 400여명이 금강산을 찾는 데 그쳤다. 이번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대화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금강산관광 재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사과 등의 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그 부분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해 1조원 육박
현대아산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0주기를 맞는 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회장 묘소에서 추모식을 가진 뒤 “10주기 행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금강산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묶여 있는 우리 자산의 규모는 총 4841억원(투자액 기준)이다. 북한이 2010년 4월 몰수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로 1242억원대다. 동결 조치를 내린 민간시설은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소유한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다. 시설에 전기 공급을 위한 고성항의 현대아산 발전차량(발전기 탑재) 3대까지 더해 모두 3599억원어치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현재까지 피해액은 6029억원, 협력업체 피해액은 2432억원에 달한다. 주력 사업인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의 직원 수는 2008년 1084명에서 327명(2013년 3월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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