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

북한이 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합의했던 7·4 공동성명을 남북 양측이 함께 기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핵위협과 불바다 등 공갈 협박의 언사만 늘어놓던 북한이 실용적 정상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가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유지해온 ‘원칙 있는’ 대북 대응기조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그토록 요구하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아 회담 제의의 진정성에 계속 의구심만 낳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오늘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나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기적인 외교 술책을 부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담에 앞서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북한 당국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두 번 다시 군사전략적인 볼모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 국민이 갖도록 정상 국가간 투자보장 협정에 상응하는 협약도 맺어져야 한다.

금강산 관광 문제도 그렇다. 북한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여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북한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신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 등이 마땅히 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

북한이 어떤 유화 제스처를 내민다고 해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선 진정성을 찾기 힘든 것은 명약관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일 추모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 다음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순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담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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