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늘리고
장기 성장률 높이겠다는
현 정부 경제목표 잘 설정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주는 등 기술개발 촉진책을 마련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뒤 “얼어붙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던 한국경제학회는 20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이 가입한 경제학 학술연구단체다. 김 내정자는 김인철 현 회장에 이어 내년 2월 제63대 경제학회 회장에 오른다. 연세대와 미국 클레아몬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지낸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투자촉진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생긴다. 정부는 유능한 인재가 이공계에 가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와야 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임금상승률을 낮춰야 하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쉽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 등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데다 생활물가까지 높으니 임금협상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활물가 상승을 부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부터 단순화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물가 담당 부처는 품목별로 분산돼 있는 상태다. 물가안정 과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농산물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유통과가 있다.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유통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잘 설정했다고 본다. 다만 경제성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어느 산업을 성장동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도 기업 투자 여건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시간제 일자리가 얼마나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게 문제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과학기술이다. 생명공학, 우주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망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두 경우 모두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능력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약력
△1953년 경북 예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클레아몬트대 경제학 박사(국제금융 및 거시경제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환율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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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성장률 높이겠다는
현 정부 경제목표 잘 설정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주는 등 기술개발 촉진책을 마련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뒤 “얼어붙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던 한국경제학회는 20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이 가입한 경제학 학술연구단체다. 김 내정자는 김인철 현 회장에 이어 내년 2월 제63대 경제학회 회장에 오른다. 연세대와 미국 클레아몬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지낸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투자촉진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생긴다. 정부는 유능한 인재가 이공계에 가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와야 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임금상승률을 낮춰야 하는데, 노사분규 때문에 쉽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 등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데다 생활물가까지 높으니 임금협상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활물가 상승을 부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부터 단순화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물가 담당 부처는 품목별로 분산돼 있는 상태다. 물가안정 과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농산물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유통과가 있다.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유통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잘 설정했다고 본다. 다만 경제성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어느 산업을 성장동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도 기업 투자 여건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시간제 일자리가 얼마나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게 문제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과학기술이다. 생명공학, 우주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망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두 경우 모두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능력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약력
△1953년 경북 예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클레아몬트대 경제학 박사(국제금융 및 거시경제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환율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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