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8일(현지시간) 첫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침해나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 안보 분야나 동북아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로 봉합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 문제, 인권 등의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이슈가 양국이 공동 협력할 핵심 분야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 회담이나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 양국 관계 및 개인적 친분 = 미국은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이해에 근거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평화·안정·번영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며 "세계 양대 대국으로서 건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드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태평양을 초월한 협력을 전개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착안해 새로운 사고를 창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장장 8시간의 비격식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개인적 친밀도도 상당히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이버 안보
신경전이 오간 분야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이버 안보 분야를 '미지의 영역'(uncharted waters)이라고 표현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해킹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이버 침해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건설적인 양국 관계 설정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으로 모함을 벗고 싶다면서 새로운 기술은 양날의 칼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공간은 두 나라가 실용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중국과 미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토론하는 실무 그룹을 발족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했다.
◇ 기후변화 =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분야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이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생산국인 두 나라가 처음 이 부문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시 주석은 양국이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이미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익의 합일점과 협력 증대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거시경제 정책과 중국을 상대로 한 고급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의 미국 내 자산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겨냥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똑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동시에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의 고급 기술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무역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 영토 분쟁 등 기타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은 관련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모두발언 때 "인권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1∼2차 회동을 통해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거론했는지, 최근 탈북 청소년의 북한 강제 송환을 언급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외견상 나온 게 없다.
최대 국제 현안인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 문제 등도 깊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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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 문제, 인권 등의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이슈가 양국이 공동 협력할 핵심 분야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 회담이나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 양국 관계 및 개인적 친분 = 미국은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이해에 근거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평화·안정·번영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며 "세계 양대 대국으로서 건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드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태평양을 초월한 협력을 전개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착안해 새로운 사고를 창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장장 8시간의 비격식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개인적 친밀도도 상당히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이버 안보
신경전이 오간 분야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이버 안보 분야를 '미지의 영역'(uncharted waters)이라고 표현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해킹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이버 침해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건설적인 양국 관계 설정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으로 모함을 벗고 싶다면서 새로운 기술은 양날의 칼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공간은 두 나라가 실용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중국과 미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토론하는 실무 그룹을 발족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했다.
◇ 기후변화 =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분야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이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생산국인 두 나라가 처음 이 부문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맞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시 주석은 양국이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이미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익의 합일점과 협력 증대 방안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거시경제 정책과 중국을 상대로 한 고급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의 미국 내 자산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겨냥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똑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동시에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의 고급 기술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무역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 영토 분쟁 등 기타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은 관련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모두발언 때 "인권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1∼2차 회동을 통해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거론했는지, 최근 탈북 청소년의 북한 강제 송환을 언급했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외견상 나온 게 없다.
최대 국제 현안인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 문제 등도 깊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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