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일자리 모델, 野가 먼저 꺼낸 얘기"

주목! 여의도 이사람 - 초선 친박 '정책통'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늘리는 핵심"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경기 분당갑·사진)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는 민주당이 네덜란드 모델을 언급하며 먼저 꺼냈던 얘기”라며 “지금은 말을 바꿔 이 모델을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수(명지대 경영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 초선 의원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정책통으로 꼽힌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일자리추진단장을 맡아 일자리 공약 수립을 주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달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이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의원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임금 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네덜란드 모델은 원래 진보학자들의 아이디어였다”며 “마땅한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을 갖고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상임금 해법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소급 적용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법원 판례를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며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우선 찾은 뒤 입법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다”며 “경력 단절 여성과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지역구 주민들과 시간 날 때마다 1 대 1로 직접 만나 한 시간씩 얘기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도 많이 얻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도 맡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밀어내기’에 최고 10배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대표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 집단소송제가 핵심”이라며 “을이 단합해 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갑은 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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